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7누14415 판결
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39]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
2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62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1997년
4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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